퇴직연금디폴트옵션 의무 위반시 모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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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디폴트옵션

퇴직연금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되면서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투자 지식이 없어도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인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디폴트옵션 알아보러가기

 

 

퇴직연금디폴트옵션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사전지정운영제도 FAQ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의무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선택의 기한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 안내를 받는다고 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지만 만기가 되었을 때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되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기업)의 경우는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불이익 없음 

     일반 퇴직연금보다 금리가 저 높고 수수료가 저렴한 디폴트옵션 선택이 더 유리하므로 권장

사용자는 위반시 시정 명령, 시정 명령 미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디폴트는 옵션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기본 설정을 의미합니다.

퇴직 연금에 가입 시 디폴트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투자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설정된 기본 값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되어 낮은 수익을 주는 상품에 투자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으므로 노후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입금 후 운용 지시 없이 4주 경과 

기존 가입자 만기 후 운용 지시 없이 4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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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상품 운영예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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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후 2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즉, 대기성 자금을 공격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퇴직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투자 수익을 기대할 만한 자산에 분산하여 내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옵션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의 장점과 단점

 

1.장점

1️⃣ 공격적 투자 가능

디폴트옵션이 실행되었을 때 장점은 사회 초년생이나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수익률이 낮거나 방치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용 이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2️⃣ 높은 수익률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투자 수익률이 낮다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기가 어려우나 디폴트옵션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도입 전보다 연평균 수익이 최고 8%까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우리나라도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의 유연성

옵션 지정 후에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4️⃣ 승인된 양질의 상품

금융기관에서 안내하는 상품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된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2. 단점

1️⃣ 손실 가능성이 0%는 아니므로 투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손실 없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부담이며 손실이 났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3️⃣ 중도 인출이 어려워지며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위험도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의 5단계로 구분되며 원리금보장상품은 4~5등급이 적용된다고 하니 가입 시 투자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형태

1️⃣ DB – 확정 급여형 : 적립과 투자를 회사에서 합니다.

2️⃣ DC – 확정 기여형 : 적립은 회사에서 하며, 투자는 가입자가 합니다.

3️⃣ IRP – 개인형 퇴직연금 : 적립과 투자를 가입자가 직접 합니다.

✅ 확정 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 시행됩니다.

확정 급여형(DB)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종류

상품의 종류는 펀드 유형과 원리금 보장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타깃 리턴 펀드 기간과 위험수위를 조정하여 투자, 수익률 가장 높음
균형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균형 있게 투자
주식형 펀드 주식에 투자, 고위험
채권형 펀드 채권에 투자, 안정적
현금성 자산형 펀드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 안정적

 

✅ 원리금 보장과 펀드 혼합 유형도 가능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일반적인 퇴직연금과 동일하며 납입 금액 공제도 소득공제 가능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으며, 이자와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마무리

외국과 비교해 수익률이 낮고 방치된 자금이 적절히 투자되지 않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개선되어 퇴직연금제도가 질 높은 노후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안착이 되길 기대하며,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나와 맞는 투자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